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함께 문제 되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충실히 소명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가정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이러한 정상관계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건에서도, 공소사실 인정 이후 양형에 관한 자료와 정상관계를 충실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