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중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투기보다는 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과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여러 정상관계를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보다 실질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형량 감경을 받고자 판심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죄 여부를 뒤집기보다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상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형을 감경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당시 소년으로 사회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양형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심 이후 달라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등을 함께 설명하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와 변론을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형량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의뢰인이 소년이었던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1년 6개월로 감경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고,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형성된 정상관계와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태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충실히 제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