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관련 간음 혐의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의뢰인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인 만큼 법정대리인의 의사까지 확인하여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과 법정대리인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합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피고인 측은 합의금 3,00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해당 금액의 지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피고인와 3,000만 원의 합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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